인하대·성신여대 구제될까…기본역량진단 탈락 27개 대학 구제 가능성

Question

교육부가 실시한 2021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52개교 중 절반 대학이 구제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수정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기존 선정 대학 지원금 축소 없이 27개 대학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 일반재정지원 대상 일반대 13개교에 50억씩, 전문대 14개교에 40억씩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경태 교육위 예결소위원장은 이날 "고등교육 전반 재정 위기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당 지원액을 줄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초 미선정 대학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27개 대학에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당 평균 지원금을 조정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각각 1억2000만원, 550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원 대학 수가 많아지면서 기존 선정 대학이 지원받을 금액이 줄어든다.

기존 선정 대학의 반발이 나오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개교 추가 지원을 위한 1210억원 증액 의견을 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13개 대학에 50억씩 총 65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14개 대학에 40억씩 총 56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이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교육부가 실시한 2021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52개교 중 절반 대학이 구제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수정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기존 선정 대학 지원금 축소 없이 27개 대학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