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용비리’ 여전히 기승…최근 5년간 적발 건수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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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의 모습. 이 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 중학교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지난 2017년 강원도 소재의 한 고등학교 교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이모씨는 최근 망연자실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응시했던 교원 선발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 학교의 A이사는 자신의 사위 B씨를 국어 교사로 임용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채점을 담당한 C감독관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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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정 채용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사립학교의 선발 재량권 독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내년 2월부터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면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주관할 수 있게 된다. 선량한 예비교사들의 공정한 임용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사립학교의 교원 부정 채용건수는 모두 240건으로 연평균 48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받고 임용 과정에 가담한 경우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가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뒷돈을 받고 지원자에게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태다.

시험 응시자의 답안지를 바꿔치기한 사례도 30건에 달한다.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선발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도 최근 5년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웅동학원 비리처럼 채용 대가로 금품 요구 사례가 가장 많아
시험 답안지 바꿔치기, 부실한 선발 절차 운영 등 가지가지
끊이지 않는 사학 채용 비리 근절코자 내년부터 ‘사학법’ 개정
교육청, 사립 교원 채용 1차 필기 주관…경기도는 2차 면접까지

사립학교 ‘채용비리’ 여전히 기승…최근 5년간 적발 건수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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