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대다수 재정 열악…법인 부담 비용 대학에 전가하기도”

Question

대다수 사립(전문)대학법인의 재정 규모가 열악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사학법인 재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립(전문)대학법인 재정운영 실태 진단'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회계 운영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246곳 중 22곳(8.9%)에 불과했다. 반면 운영 수입이 5억원 미만인 법인은 118곳으로 절반 가까이(48.0%) 차지했다.

이렇다 보니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교에 전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교육위 권인숙 의원, 사학법인 재정운영실태 진단 정책자료집 발간
대구경북 학교법인 19곳, 9년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받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