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절반, 내년부터 구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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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절반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하대, 성신여대, 군산대 등 탈락 대학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에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136곳과 교육대학(한국교원대 포함) 11곳을 합해 147개교에 평균 50억원씩 총 7350억원을 내년에 지원한다. 전문대은 97곳에 평균 40억원씩 총 38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교육위 예결소위에서는 내년 지원 대상을 4년제 대학은 160곳으로 13곳 늘렸다. 전문대학은 14곳 늘어난 111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전체 예산은 증액하지 않아 대학당 지원금액이 4년제 대학은 46억원, 전문대학은 3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수정한 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중 50%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9월3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4년제 대학 25곳, 전문대 27곳 등 총 52곳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교육위 예결소위, '52곳 중 27곳 지원' 수정 가결
내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의결…예결위 심의 관건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절반, 내년부터 구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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