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 옷에 몰래 소변 본 男 무죄? 대법 “강제추행”

Question

10대 여성에게 몰래 다가가 옷에 소변을 본 30대 연극배우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피해자 스스로 추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 무렵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은 들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갔다가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무죄’ 원심 뒤집고 ‘강제추행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피해자가 성추행 몰랐대도 유죄 성립돼”

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Answer

이건 또 뭔...

저공해 · Answer

수능 끝나기 전까진 기삿거리는 안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