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하버드대 등 소수인종 우대 대학입학 관행 폐기할까

Question

기사내용 요약하버드대·노스캐롤라이나대 상대 소송 제기한 원고 보수화된 대법원 의식해 두 사건 병합심리 청원해

인종 근거 우대정책 전체를 판결 대상 삼도록 유도[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를 상대로 입학과정에서 인종차별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을 원고가 대법원에서 병합심리할 것을 청원했으며 보수화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1일 지적하고 나섰다.

NYT는 "소수인종우대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대법원의 전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정한 입학을 바라는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이라는 단체가 2014년 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하급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하바드대 사건은 대법원에 상소돼 있고 노스캐롤라이나대 사건은 지방법원의 1심에서 패소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원고인 이 단체는 2003년에도 미시간대학교의 법과대학원과 학부 입학과정을 상대로 각각 동일한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 병합심리에서 최종 패소했었다.

2003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시간 대학교의 소수 인종 우대 입학관행이 지나치게 기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법과대학원의 인종 배려 입학을 지지함으로써 관행이 이어지도록 판결했었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하버드대·노스캐롤라이나대 상대 소송 제기한 원고
보수화된 대법원 의식해 두 사건 병합심리 청원해
인종 근거 우대정책 전체를 판결 대상 삼도록 유도

감자탕 2만5천원 · Answer

아.ㅋㅋ 동양인은 소수 인종인데 점수는 흑인보다 못받는게 사실이냐고 아.ㅋ 가산점은 왜 검은색만 받노 앜ㅋㅋㅋ

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Answer

이게 웃긴 게 이것 때문에 하버드는 입학 난이도가 흑인이 가장 쉽고 아시아인이 가장 어려움

美대법원, 하버드대 등 소수인종 우대 대학입학 관행 폐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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