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황이될래 [1080042] · MS 2021 · 쪽지

2021-11-09 18:18:31
조회수 291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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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규칙 처분의 위법 심사권은 모든 법원이 가지고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지잖아요.


그럼 상소제도처럼 지방법원의 명령 규칙 처분의 위법 심사에 대해 재심처럼 상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헌법과 관련 조문들을 찾아봐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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