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잘알분들 들어와바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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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가 생산적 자산(=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락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기본권이 아니라고 알고 잇는데 그럼에도 사적 소유를 허락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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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데그럼ㅜㅜㅜㅜㅜㅜ
1,2원칙에 위배안돼면 허락하는거 아닌가여
그니까 소유 자체는 허락한단거죠?
예 제 지식으론
맥락이 중요한듯요 동국ㄸㅏ리라 신뢰하진 마셈
동국도 명문대인데ㅜ왜그러세용..감사합니다!
닉네임 신고합니다 ?
네
짬지맛언제보냐 하
미쳣나 ㅅㅂ
늑대닌쪽지좀
아저씨도.짬지.좋아하는데.비밀친구.할래?^^
롤스:
"생산적 자산(productive assets)에 대한 소유권이 허용되지만 이러한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라, 현존하는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244p
현돌님 블로그 참조해보세요,!
어머머머 감사합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하트에요
정리하자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체는 소유권리 O
그러나 기본권은 X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의해 제한 가능
이네요!
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