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문제 배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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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문제는 미성년자의 계약입니다. 상대적으로 빨리 찍어내는 방향으로 문제를 제작하는데 방점을 두어 퀄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으나, 학습에 도움이 될만한 선지로 구성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9일 동안 정치와 법에서 어떤 문제(출제 내용, 유형 등)를 풀어보고 싶은지 댓글로 반응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반영하여 문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참, 문제 풀 때는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풀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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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인가용?
제가 생각한 출제 포인트에 걸리셨네용 땡입니당..이유 여쭤봐도 될까요.ㅎㅎ
철회권은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모두에게 행사 가능합니다:) 수특에 있어요:)
5번이용
정답입니당선지구성이 ㄱ,ㄴ만 확인하면 풀리네요
사실은 ㄴ이 포인트여서 그래요:) ㄴ모르면 틀리게 하는 데에 방점이 찍힌 문제라..!
형법 문제 기대합니다ㅏ
넴!
ㄴ 선지가 철회하고 촉구하고 헷갈리게 하려던게 의도 맞나용
촉구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가능하니
네넹 맞습니다:)
사실은 철회권 자체를 미성년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에요...!
이런거 나오면 많이 낚이더라고요 ㅎ
개념 정직하게 공부한 사람은 철회권 나오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때 안되는 것만 머릿속에 확실히 잡고 있어서 뭔상관이야 하면서 휙 할 수 있을듯
그냥 질문인데 ㄷ에서 병과 갑의 계약은 사실 병의 법률혼 여부 (그러니까 성년 의제)와 상관없이 그냥 유효인 것 아닌가요? (갑의 처분 허락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한 계약이니까.) 정답에는 지장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병이 성년 의제가 안 되었다면, 병의 판매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왜 구매만 생각했지... 갑의 처분 허락 받은 재산만 생각했네요.. 여하튼 항상 좋은 문제와 자료 감사드립니다!!
믿고 풀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5번이군요~~ 그런데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성년의제는 성인으로 취급되는 것 맞나요?
넵 그렇습니다:) 다만 민법에 한정하여 성년 취급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해요:)
3인줄 알았는데 5였군요... 둘다에게 철회할수있다니...
문제 감사합니다!
5번 맞나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