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루자" vs "유예 없다"…'코인 과세' 두고 당정 줄다리기

Question

가상화폐 과세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여당에서는 이를 적어도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화폐 투자는 2030세대에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청년층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관련 안건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를 완강히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 시행되지만…與 "유예해야"

가상화폐 과세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양도 차익 등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20% 세율을 적용, 분리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같은해 12월 법 개정을 거쳐 지난 2월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정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방침
與 "1년 유예해야" 잇따라 목소리 나와
'코인 정책' 민감한 2030 표심 감안
홍남기 "내년 과세 문제 없다" 기존 입장 고수

미완의 아보카도 · Answer

대선 영향을 고려하여 아마도 유예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별쏘는건빵 · Answer

아주그냥 조금이라도 더뜯을려고 혈안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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