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사업 ‘실집행 10%’…예산 키우려 의욕만 앞세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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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사업(대학평생교육 강좌사업) 예산이 사업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 10분의 1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수요조사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가 사업의 외형을 키우려 의욕만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평생교육 강좌사업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 전체 사업비의 10%밖에 쓰지 않았다. 총 사업비 49억1200만원 중 실제 집행이 이뤄진 예산은 5억500만원(10.3%)에 그쳤다. 나머지 39억200만원이 이듬해로 이월됐지만, 이마저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 결산에서 불용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대학평생교육 강좌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들을 위해 도입한 국고 지원 사업이다. 강사들이 대학 평생교육원에서라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도입 당시 “강사의 강의 단절을 방지하고 신진연구자가 강의 경력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의 참여대학이 40개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49억12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운영비를 뺀 총 48억원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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