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의 본질 [1086107] · MS 2021 · 쪽지

2021-11-05 11:30:54
조회수 458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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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등 정법에 나오는 미성년자는 다 책임무능력자인걸로 알았는데 아니였네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 구별하는 방법이 뭐죠? 애기는 당연히 뭘 할 줄 아는게 없으니까 책임 무능력자이고 고딩은 이제 수준이 거의 올라갔으니 책임능력자이겠구나 하면서 감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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