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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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등 정법에 나오는 미성년자는 다 책임무능력자인걸로 알았는데 아니였네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 구별하는 방법이 뭐죠? 애기는 당연히 뭘 할 줄 아는게 없으니까 책임 무능력자이고 고딩은 이제 수준이 거의 올라갔으니 책임능력자이겠구나 하면서 감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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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부터는 책임능력이 있어요 18세까지가 미성년자구요
감사합니다!
이건 형사 책임이고 민법에서 책임능력은 저부근으로 판단하긴 하지만 나이로 정해진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부근은 문제에서 조건으로줘요
걍 저런 문제는 책임 능력 있는지 없는지 문제에서 줘요
물론 14세 미만은 없읍니다
그렇긴하죠ㅋㅋ
13세도 책임능력 있다는 판결이 있네요.. 그냥 선지 보고 푸세여...
간혹 13세도 나옵니다....
책임 능력이 없다는 소리였어여13세도 책임 능력 있는 것을 전제하는 선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ㅠ
머 그럼 선지에 맞게 푸는게 맞겠져넹 그렇습니당
그냥 8세ㅠ이하면 책임 무능력자, 책임 능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지를 통해 파악하자 정도로 인지하면 됩니다
판례법상 14세부터 책임증력 있는 걸로 보신 하는데 13,14세가 문제로 나올 때는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보신>보긴
형사책임->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책임조각
민사책임->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인데 보통 초등학생까지는 책임무능력자인 걸로 알아요 제시문이나 선지에서 제시해주거나 가정(갑의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해서 물어보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해요
이분이 정확히 맞아요 민사책임 14세로 판단 절대 ㄴㄴ 한 9세정도 주면 책임능력 없다고 생각하셔도되는데 14세 부근 나이는 문제에서 조건 줄거에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특수불법행위인지 일반불법행위인지 달라진,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