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철회하고 손실보상하라"..실내체육업계 집단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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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백신 패스 당장 철회하고 집합금지 손실액 제대로 보상하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백신패스'를 적용받게 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을 이행했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정책 변화만을 기다리기 보다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 손실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4일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480여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350여명이 참여했다.

박주형 총연합회 대변인은 "실내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을 받아왔다"며 "손실보상법 적용 전에는 집합금지 당한 기간의 월세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을 받았고 손실보상법 적용 후에는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실내체육시설이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백신패스를 적용하면 미접종자 고객들 15%에게 환불을 해야한다"며 "수천만원 피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급여 주기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수천만원 피해를 누가 수긍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실내체육시설업계, 집합금지 손실보상 청구소송
480여개 시설 종사자 350여명 참여
고정비용 위주 34억원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계도기간 이후 변화 없으면 헌법소원, 추가 민사소송"

"백신패스 철회하고 손실보상하라"..실내체육업계 집단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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