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표 태양광 협동조합 등 32곳 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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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태양광 사업 업체 32곳에 대해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의 의심정황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업체가 불법행위로 받은 보조금액이 3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태양광 보급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지난 7월 완료해 그 결과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통보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했다.

시 기후환경본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지난 9월3일자로 고발조치했다.

폐업현황을 보면 총 68개 업체 중 14개(협동조합 4개, 주식회사 10개)가 현재 폐업한 상태다. 보조금 지급액만 총 118억4400만원에 이르며 이중 65%(76억9800만원)가 폐업업체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 정황
불법행위로 보조금 31억 받아…고의폐업 업체에는 7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