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위탁채용 논란 2라운드…'사학 공동채용' 두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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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가 시행령을 마련 중인 가운데 '사학 공동채용'을 두고 진보 교원단체뿐 아니라 사학 법인 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법안 개정뿐 아니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사학과 진보 교원단체 간 입장차가 불거지면서 사학법을 둘러싼 대립이 '2라운드'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학법 시행령에 '다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위원이나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를 위탁채용 예외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월31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말 이후부터는 초·중등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사학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 승인을 받은 경우 사학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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