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게이들아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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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권을 갖는다
이 선지를 다른 국가 기관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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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죵 국가기관의 작위,부작위를 이유로 청구하는거니까여 (헌재->행정부)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엥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