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전현직 교수 6명, 각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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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수년간 대학원생 인건비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서울대 전현직 교수들에게 법원이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 등 전현직 교수 6명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결과 불복 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교수 등은 2014~2018년 대학원생들을 강의조교로 허위 추천해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지급되는 대학원생 연구지원금 약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약 1600만원을 받아 학과 사무실이 관리하는 조교 개인 명의의 일괄 관리금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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