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폰파라치'...신고포상금제, 내달 15일 종료
2021-10-28 19:21:15 원문 2021-10-24 16:02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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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지원금 등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제도)'가 도입 8년 만에 종료된다. 신고포상제는 2013년 이동통신 유통시장 불·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소비자 누구나 불법 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유통망 경각심을 높이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만 늘고 불·편법 행위가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3사는 내년 신고포상제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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