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번 울리는 교육부 ‘갑질신고센터’…3년간 직권조사 ‘9건’

Question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2018년 교육부에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1702건이 접수됐지만, 교육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은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갑질 사안을 그대로 기관에 이첩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나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갑질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총 1702건의 갑질 사안이 익명·실명 신고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신고의 경우 개인정보 등록을 위해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경유하는데 2018년 이후 총 1107건이 접수됐고,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하는 익명 신고로는 총 595건이 접수·처리됐다. 이는 신고는 했지만 교육부에서 자체 판단해 갑질 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뺀 수치다.

하지만 접수된 총 1702건 중에 교육부가 직접 직권조사에 나간 것은 단 9건(0.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대학, 교육청, 소속기관 등으로 이첩돼 조사·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기관장 갑질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기관구성원 갑질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 및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3년간 총 1702건…직권조사는 9건 불과
교육부에 신고해도 70%는 자체 종결
‘징계’ 3%, ‘수사 의뢰’ 0.8%뿐
‘신고 →기관이첩→인사 불이익’ 반복

피해자 두번 울리는 교육부 ‘갑질신고센터’…3년간 직권조사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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