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8세 뭐있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0071806
결혼 부모님 동의 얻어서 됨 (성년의제)
유언 됨
계약시 제한능력자 취급
범죄시 범죄소년
노동시 연소근로자
또 있나 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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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방동진 5 > 4 권규호 4 > 5 수학 한정윤 ? > 2 이하영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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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 연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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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방동진 5 > 4 권규호 4 > 5 수학 한정윤 ? > 2 이하영 2 > 3...
학생 오잡기 지참 부탁해요
연소근로자 아님
아 맞다 만18세 미만인가요? 진짜개빳치네
불법행위 시 책임능력 존재
애매한 13, 14세 기준으로 위로 책능 있는거 맞죠?
근데 그건 구체적 개별적 사례에 따른 판단이라 안 넣었...!
엇 문제 보기에서 (18세) 이렇게 나오면 책능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농아자, 만취 등 제외하고... 그렇기에 특수불법행위인 감독자 책임의무가 발생하지 않고요
아 그건 그런데
저는 그 딱 17세. 18세 이렇게 정해져있는 거 찾고있어요!!
두 시간 반 지났는데 오잡기 좀 챙겨주세요 ㅎㅎ
ㅋㅋㅋ웅
카톡 좀 보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