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대출 점검] ② 신용대출 받아 집 사는 '외국인 영끌족

Question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집값에 보태겠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 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을 알아보니 지난해부터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상황인데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신용대출을 받기가 까다롭고 대출한도도 연봉수준만큼 나오기가 매우 힘들다.

다만 국내에 체류중인 고소득 외국인의 경우 국내 은행에서 여전히 1억원대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외국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 신용대출 받아 집값 보태겠다는 외국인 100여명

1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와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경기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 4천36명 중 144명은 주택구입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겠다고 명시했다.

백수님 · Accepted Answer

우선 이들이 자국의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조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외국은행에서 조달한 대출금은 국내 은행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 외국 현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단독][외국인 대출 점검] ② 신용대출 받아 집 사는 '외국인 영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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