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미투' 前교사 파면…2심도 "부당하지 않아"
2021-10-06 14:48:07 원문 2021-10-06 14:33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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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파면 취소 소송…2심도 원고 패소 고등학생 제자 상습 성추행 혐의
'스쿨 미투' 수면 위…대법서 실형[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교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최한순·홍기만)는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기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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