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 나라가 레전드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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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덮으려함 -> 피해자 복수 -> 엄벌
흉악범죄 저지름-> 형량 감량 혜택 -> 거기에 집유까지
누명 씌워짐-> 유죄 만드려 안달-> 무죄주장 -> 비용은 본인 부담
성범죄-> 어림도 없지 일관된 진술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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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이 짤로 요약 끝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카스트 제도가 도입된건지
나머지는 ㄹㅇ ㅈㄴ 공감하는데 첫번째껀 사적제재라…
사적제재 마냥 욕하기엔… 진짜 참 그냥 전 몰겠음
물론 욕하는건 문제가 있쥬… 막상 그상황이 된다면 저도 그런 짓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법적으로 허용하는건 반대에용
법적 허용하면 세상은 ㄹㅇ…
진짜 내세나 카르마 같은것들만 없다고 제대로 증명되면
범죄자도 나쁘지않을듯
애매하게 전과 하는 것 보다야 차라리 저지르고 선처가 맞는 것 같기도? 라고 할 뻔
내세 카르마 그런게 ㄹㅇ있음?
양심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인듯
법이 개같아서 개미들만 죽어남
매일 판사들을 욕하지만 그 전에 법을 욕해야한다
피해자 복수 결심-> 가해자한테 흉악범죄-> 형량 감경 혜택-> 거기다 집유까지
ㅋㅋ
어?
다들 각자 입장에서 말하니까 그런거 아닐까?
범죄는 덮으려 하고
누명은 어떻게든 씌우려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일 수 있음
어느정돈 타당하다 생각함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임. 어떻게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누명 씌우고 그 책임은 개인에게 무는 나라이면서, 신고해도 범죄를 덮으려 하는 나라라는게 이상하잖음
물론 성범죄 관련은 ㅈ같은게 맞음
학교나 이런 기관에선 덮으려 하고 경찰 쪽은 어떻게든 유죄 때리려 하는 느낌임
ㅇㅎ 그건 맞는거 같네
성범죄 무고죄는 솔직히 사형 때려야함
그전에 무고 인정이 거의 불가함 ㅋㅋㅋㅋㅋ
ㅠㅠㅠ
이성적으로 무고를 쉽게 인정하는 것도, 무고를 엄벌하는 것도 성범죄에 한해서는 부적절한 처사임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무고 될까봐 실제로 당했어도 신고나 소송을 망설이게 되고, 특히 가해자가 법적으로 힘있는 경우는 더할거임
무고 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거지
그럼 물증에 의해서는 무고 올리죠
물증이라면? 어떤거?
예를들어 웃고있는 씨씨티비라던지
그... 님 이거 진심임?
나도 윗글과 같은 현상 ㅈ 같다고 생각함 근데 그 해결책이 무고 강화는 아니라는거임
무고를 쉽게 주고 형량을 그대로 가던지
무고를 어렵게 주고 형량을 올리던지 해야겠죠?
아니 님 싸울려고 그러는건 아닌데,
애초에 '실제로'당한걸 신고하면 여성이 억울하게 무고당할일이없어요.. 그건걱정안하셔도될듯...
당했으면 증거가무조건있는데 글자그대로 당한거니
본인이 무고죄당할일이라도 하셧나
그럼 무고죄를 약하게 적용하는 이유가 판사들이 멍청해서라고 생각하는거임?
그리고 나 고추임
무고 안당하게 증거를 입증하면 끝날 문제아닌가...
아니 누가 살면서 증거입증하면서 살음??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
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안당할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님 댓 안보여요 금지어 쓰심
그냥 실제로 당한일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아하 ㅈㅅ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