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들,,,(내신이든 수능이든) 들어와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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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pdf
내신기간이라 한글로 정법 노트 만들었는데, 평가좀..
시험범위가 민법~형법이고, 진도가 조각사유?전까지 나가서 불완전함.
대충 핵심?, 쌤이 찍은 거랑, 형광펜 친 거만 요약함
1페이지
개인 생활과 법 민법의 기초 민법: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다루는 사법
기능:사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기준 제시, 재판 규범 기준 제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민법의 원칙
근대 민법의 원칙(개인주의, 자유주의 기반)
1.소유권 절대 2.계약 자유 3.과실 책임(자기책임, 고의+과실)
근대 민법 수정 원칙
1.소유권 공공복리 (경우에 따라 제한) 2.계약 공정 (계약 자유/ 불공정->무효) 3.무과실 책임(공작물 소유자 책임, 제조물 책임법, 환경오염 피해)
계약: 청약=승낙, 구두/문서->채권,채무 발생
실현가능,적법,사회질서위반X,의사능력보유 ...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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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내용 상으론 부족한 점 없나요?
정법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민법 쪽은 완벽한 듯
오오 다행이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형법 채워넣고, 디자인 하든가 바로 외워야죠..
유류분 배우자 직계비속 1/2 형제자매 직계존속1/3 까지 + 후순위 상속자는 유류분 청구 못하는거랑 유류분 이상을 이미 상속 받았으면 청구못하는거 정도 더 알아두시면 좋을듯? 문제 풀때 이거 생각 못해서 틀린적 있었어서
앗 감사합니다! 반영해서 수정할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