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14%→48%…배심원 교육 의무화해야"

Question

송재호 의원,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민참여재판에 접수된 범죄 유형으로 성범죄사건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재판 결과 실형 비율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법원에서 받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성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시 배심원 교육 의무화를 담은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발의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지난해 접수 건수는 역대 최다로 지난 10년간 총 7293건이 접수됐다. 기타 3854건을 제외한 범죄유형별로 성범죄 등 1720건(24%), 살인 등 823건(11%), 강도 등 706건(10%), 상해 등 190건(3%) 순이었다.

성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접수 중 실제 재판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23.2%(389건)에 불과했다. 이유로는 피고인의 자진 철회가 727건(43.3%), 재판부 결정에 따른 배제가 562건(33.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깨홍 · Accepted Answer

그냥 결과는 정해놓고 시작하네 무고율이 높으니께 그러게쩨 ㅋㅋ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14%→48%…배심원 교육 의무화해야"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