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값 폭등에 묻지마 수입하더니…혈세 1000억 손실

Question

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 속 계란값이 폭등하면서 이뤄진 계란 수입으로 10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까지 계란 수입에 15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계란 3억8538만개를 476억원에 되팔면서 총 1023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란 한판(30개 기준) 기준으로는 운송료 작업비 등을 포함해 평균 1만2000원대에 수입됐다. 그러나 3000~4450원 정가로 시중에 판매됐고, 한판당 7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이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당초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24%에 달하는 산란계 닭 1700만수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됐고, 계란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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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까지 계란 수입에 15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계란 3억8538만개를 476억원에 되팔면서 총 1023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