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만 라이더도 중대재해법 적용…업계 '당혹'

2021-09-29 12:21:33  원문 2021-09-28 11:25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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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0만명에 육박하는 배달기사(라이더)에도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배달업계는 최근 업무량이 늘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속도 경쟁까지 벌어지면서 산업재해가 크게 늘고 있는 분야다. 배달 오토바이 보호대책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배달업계에서는 뒤늦게 배달업체도 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배달 이륜차 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을 위한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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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실험T · 834955 · 21/09/29 12:21 · MS 2018

    오늘 국무회의서 시행령 제정안 의결
    보호대책 없는데 내년 1월 시행 '비상'
    책임주체 모호…범법자만 양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