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00% 공공개발’ 막아섰던 성남시의회에 무슨 일이

Question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특혜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7%를 보유하고도 4천억여원 배당금을 가져간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의 주인은 누굽니까” “설계자는 이재명”이라며 공세를 펴지만, 이재명 지사는 ‘공공개발의 발목을 잡은 건 국민의힘’이라며 반박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논란의 뿌리인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직후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봤다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원, 대장...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중략) 훨씬 경험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나?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로 성남시의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 (2011년 11월21일 제18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박완정 시의원)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해 10월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10여년 전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의회 불참 등 보이콧은 물론 예산도 세워주지 않으며 총력을 다해 공공개발을 저지하려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과반(34명 가운데 18석)을 차지했던 성남시의회는 2010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 청취안을 부결시키고, 이듬해 3월까지 세차례 설명회조차 거부했다. 또 상임위와 본회의 각각 한차례씩 심사를 보류하기도 했다.

2011년 11월에는 대장동 등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같은 해 11월27일~2012년 6월까지 관련 조례안을 3차례나 부결시켜 성남시와 마찰을 빚었다.

백수님 · Accepted Answer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중략) 훨씬 경험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나?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로 성남시의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 (2011년 11월21일 제18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박완정 시의원)

‘대장동 100% 공공개발’ 막아섰던 성남시의회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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