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출제오류 부정 대법원 판례 자승자박"

Question

올해 대입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출제오류가 아니라는 논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2011년 대법원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판례는 5개의 답항중 4개는 명백하게 틀린 설명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답항의 설명이 다소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답을 고르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이를 기초로 이번에 논란이 된 세계지리 문항도 교과서 내용에 따라 명백하게 틀린 보기를 지우면 답을 고를 수 있어 출제오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원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결론부문만 근거한 것이다. 그 판단의 전제가 된 판례 전체취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평가원을 ‘자승자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법원이 초등임용시험에서 출제오류를 부정한 것은 논란이 된 문항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즉 ‘공을 뽑아서 흰공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먼저 흰공을 뽑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로 볼 수도 있고 ‘둘 다 공을 뽑은후 한 사람만 흰공을 뽑았을때 이기는 경우’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이번 수능 문항은 지도하단에 2012년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총생산액을 비교하라고 제시돼있다. 평가원의 주장대로 이 문항이 특정연도가 아니라 과거 일반적인 경향을 묻는 것으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평가원 설명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이 문항을 ‘2012년 데이터를 기초로 생산액을 비교하라’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면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이 크다’는 명백히 틀린 설명이 된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출제자재량의)일탈·남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때에는 재량권의 일탈또는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출제자가 특정연도의 생산액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물을 출제의도를 갖고 문항을 구성하면서 지도에 2012년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된 표현’인지 아니면 ‘일부 부정확한 표현’에 불과한지에 따라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설령 이 문항이 2012년이 아니라 일반적 경향을 물은 질문이라하더라도 평가원은 한 고비를 더 넘어야 한다. 즉 유럽의 재정위기기 시작된 2010년부터 3년간 계속해서 NAFTA가 EU의 생산액을 추월했는데도 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추세적으로 생산액이 더 높다고 판단했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평가원은 이에대해 2009년 국제통계연감를 토대로 기술된 교과서내용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 평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지도에 2012년이라고 써놓은 출제자의 의도는 문항자체로 판단해야지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와 관련지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어센틱 · Accepted Answer

확실히 경향만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있는듯함. 이번 보도에 대한 해명은 언제나올지 기대되네요.

라로하 · Answer

jtbc손석희 뉴스9에 이번 출제오류에 관해 박대훈샘 손석희씨와 대담 있을 예정이에요. 아직 순서 지나지 않았으니 관심 있으시면 보셔두 좋을듯요^^

marie-ange · Answer

아까 9시 jtbc 손석희 뉴스9 수능출제오류관련 박대훈 선생님 나오셔서 대담 나누셨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은 http://news.jtbc.co.kr/html/167/NB10383167.html 들어가서 보시면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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