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명 고소하고 싶었다” 땀닦는 男 ‘음란죄’ 신고한 女
2021-09-27 19:54:02 원문 2021-09-27 16:29 조회수 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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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손에 땀이 나 옷에 땀을 닦던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내 앞에서 15초간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였는데, 남성은 경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여성은 “그날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 한 명 고소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에 “지하철 범죄 수사과가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었다”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이었던 남성 A씨는 손에 땀이 나 옷에 땀을 닦았다. 그런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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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탈출은 지능순
그냥 한 명 고소하고 싶었다? .....그.... 없나?
정신병자ㅋㅋ옛날처럼 주먹이 많이 없으니 저소리 하는거지;;; 정당방위 필요 이상수준까지 높여서 저런 인간은 패서 못 일어나게 만들어도 무죄로 해줘야한다 생각
앞으로도 이런 일 더 많아질듯요...
나 왔다 호적메이트 인기 많네ㅋㅋㅋ
교대를 꿈꾸는 1.37%좌 다른 의미로 부럽네
이 정도면 그냥 없는 수준이 아니라 터져버린거 같은데
???
주먹을꺼내기전에
??? : 개소리좀 하지마세요k-무고죄
한녀가 미안해
아...
증거가 안나오자 담당 수사관이 유도심문에 압박심문, 자의적 해석 강요, 잠복수사까지 감행해 증거를 만드려했다고..???...?
Holy shit....... 수사관 이 양반도 좀...저 내용대로면 수사관은 법령위반으로 징계받을수있음 피해자가 경찰청에 진정서 내야되긴하고 물론 징계주는것도 경찰내부에서 봐주면서하겠지
근데 그런 견찰이 한두명이 아니다 ㅋㅋㅋ 검사도 요즘 실적채우기 쉬운 성범죄는 다 기소시켜버리고 성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 암묵적으로 사라진지 오래고...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 증거를 찾아야함 저게 불기소인게 운 좋은 케이스 같은데
ㄹㅇ 결론은 무고죄 씨게 처벌해야 저런 일이 안일어나는데 요즘 심증만으로 쉽게 압수수색 영장 떨어지고 증언으로 쉽게 저런식으로 수사하는게 맞나 싶음
요즘 피해자 측 유죄 증거도 없고 피의자 측 무죄 증거도 없고 한데 계속 무죄 주장하면 노합의 + 괘씸으로 초범 법정구속 바로 됨
검사는 아님 아청한정으로 정부메뉴얼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기소해야되는거 실적채우는건 기소안하고 기소유예줘도 충분함 기소해서 법원에서 무죄나올수있는데 기소유예는 검찰이 행정부라 사법부에서 개입못해서 뒤집기도 힘들고
근데 아청 기준도 결국 아청이 아니라도 그렇게 보이면 아청으로 알고 있음 기소 유예도 최근에는 주지 말라는 메뉴얼 때문에 조건부 기소유예도 안 떨어지고 집행유예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게 너무 안타까움
3등시민한테 고문 안한것만 해도 특혜다 ㅇㅇ
탈한국
너도 운좋아서 산거야 ㄷㄷㄷ
ㄷ ㄷ ㄷ
건달한테 저런 것 걸렸으면 어디론가 끌려가서
좋은 빌미 잡았으니 성노예나
전치 100주 입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텐데
ㅋㅋㅋ
힘든일 있었으면 발닦고 자야지..
ㄹㅇ??
미친거아님?ㅋㅋㅋㅋㅋ
어이없어서 진짜 말이안나옴ㅋㅌㅌㅌ
그..없ㄴㅏ?
‘남자라서 당했다’
제발 무고죄 처벌 빡세게좀하자
리벤지포르노,음주운전,성범죄무고 이런거는 살인미수급으로 처벌해야됨 ㅇㅇ
아직 한국 좋다는 스윗남 흑우들 없제? 탈조선해서 일본 미국 이민은 지능순
이런데도 "그래도 한국만큼 살기 좋은데 없음" ㅇㅈㄹ하는 국뽕 치사량 스윗남 개많던데 이런 뉴스보고 정신차리길
ㄹㅇ 그냥 능력되는대로 탈출이 답이다ㅋㅋ
에휴
"전구 on"
전구 입장도 생각해보자
전쟁나면 저런애들 다 쏴죽여야함
유죄추정의원칙 ㅋㅋㅋ
한 1000년쯤 뒤 지금의 우리가 조선을 남존여비의 쓰레기 유교 국가로 기억하듯 후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여존남비의 쓰레기 페미 국가로 기억할거다. 성지순례로 답글 써놔라
남존여비하고 이걸 같은 선에서 보면 안 되죠
이건 시진핑 사상이나 탈레반하고 비교해야할 처지
그냥 정신병자가 야금야금 갉아먹는 백해무익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주변 여학생들 그런 사상 가진 학생 있는데 주변에 있는 같은 여자아이들도 멀리하죠
굳이 말하면 "정신병 존 정상인 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듯
조선시대 남존여비 사상도 시진핑 사상이나 탈레반이랑 같은 선상에서 봐야죠. 그리고 좀 과장해서 말한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만큼 성차별 심하진 않죠. 최소한 남자를 집밖에서 못나오게 하진 않잖아요
기사들어가서 봤는데 사건통지를 검찰이했다? 이건 경찰에선 유죄로 재판보내려한거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거 같음 증거가 너무 없어서 보완수사 내려와서 마무리 된 케이스 같은데
기소의견송치는 맞는데 보완수사로 경찰돌려보낼 이유가 없어서 검찰이 무혐의시킨거 아니면 보완수사로 보내도 혐의없는데 송치시켜서 무혐의준거 사건통지를 검찰이했으니 경찰은 혐의있다고 때쓰는거지 이런거는 수사받을필요도 없이 내사종결이나 접수컷나왔어야함
요즘 성범죄는 접수 컷 안나옴 10년전 모텔 결제 내역 갖고 와서 준강간 당했다고 해도 수사받는 시대 그래도
내사 종결 나왔어야 하는 게 당연함
근데 아마 경찰들이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킬 때 증거가 많이 빈약했을 것이고 그걸 토대로 검찰조사는 못하기 때문에 보완수사 보냈을 확률이 큼 경찰이 떼쓴다고 얼마나 쓰겠음 결국 보완수사에서도 증거 못찾으면 거기서 검사가 증거불충분 처리하는데
기소의견송치되도 검찰이 혐의없다보면 보완수사 안보냄 이런건 특히 더 조사할수있는것도없어서 보낼 이유가없음
ㅁㅊㄴ에휴
저런것들은 p 소리 들어도 할말 없지 ㅋㅋㅋ
게이야 ㅋㅋㅋ
으으
조선 탈출은 진짜 지능순이다
뭔씹소리야저거
요새 남녀평등 외치는데 여성도 공평하게 쳐맞아야됨 이런건
진짜 이게 왜 실화냐 ㅋㅋㅋㅋㅋ 하
와중에 경찰도 범죄자 만들기 합심
돌겜이여서 살았다
ㅈ살추천
견찰이 견찰했ㄴㅔ
ㅋㅋㅋㅋㅋ 말이되나
와 씨발년
진짜 구역질나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저저 씨발련
개씨ㅂㄹ이 나도 힘드니까 그냥 한명 조패고싶네아침부터ㅋㅋ
진짜 미친련ㅋㅋㅋㅋㅋ
감히 꼴등시민 노비 한남이 1등시민 K-한녀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런건데 문제라도? 쭵쭵쭵 훠훠훠
3등시민이면 그냥 쳐맞아야지ㅋㅋ 건방지네
경찰이 경찰대 출신말고는 옛날 70,80년대 수사하던 사람들이 지금 고위직이고 그거보고 배운 사람들이라 어떻게든 실적내려고 강압적 수사, 유도심문 많이함.괜히 맨날 기사 뜨는게 아님. 혹시 무슨일 생기면 아무리 돈아까워도 변호사 동행해야 되는걸 항상 명심해야됨.
그지같네 진짜로
참..
아 ㅋㅋㅋ 다한증 있는데 ㅈ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