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조교', 1년 단위 재임용 제도는 불법

Question

[대학 조교 노동실태 3] 법 위임 범위 넘어선 교육공무원임용령 조항 삭제해야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사용자는 총장이며 고등교육법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 반면 국립대 국가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직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와 같다." ('대학 조교 노동실태 1' 기사 중)

대학 조교는 국립대의 '대학회계 조교'와 '교육공무원 조교(국가 조교)', 사립대 '조교'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국가 조교'라고도 불리는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는 신분이 공무원이지만 50여 개 국공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조교 약 3000여 명 모두가 매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만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신분보장 등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 2조 ①항 1호에는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는 교육공무원"이라고 규정했고, 47조 ①항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국가 조교)는 교육공무원법 2조와 47조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는 계약직 처지에 있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원 조교가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는 이유는 교육공무원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 때문이다.

오르비도스기 화석 · Accepted Answer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사용자는 총장이며 고등교육법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 반면 국립대 국가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직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와 같다." ('대학 조교 노동실태 1' 기사 중)

교육공무원 '조교', 1년 단위 재임용 제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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