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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또는1 [975488]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1-09-16 22:45:39
조회수 250

군가산점은 불가능 아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9586493

공익글 보다가 걍 갑자기 든 생각임 ㅇㅇ


일단 특정 후보를 공격하거나 옹호려는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일단 군가산점이 원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나서 사라진거 아닌가요?


위헌판결이 나고 있던게 사라진건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부활되는건 거의 불가능일것 같고..


그리고 가산점 어차피 공무원이나 공기업에만 국한에서 해당될텐데 이것보단 군인 전체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맘같아선 모병제가 제일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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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또는1 [97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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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댕청잇 · 962402 · 21/09/16 22:46 · MS 2020

    누가봐도 인권침해인 셧다운제도 합헌 때리는게 헌재인데 걔들도 그저 정부 따라갈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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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또는1 · 975488 · 21/09/16 22:48 · MS 2020

    법알못인데 헌재 판결도 번복이 가능함? 합헌인 법을 없애는거랑 위헌인걸 합헌으로 바꾸는건 천지차이일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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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ddddaads · 1081361 · 21/09/16 22:49 · MS 2021

    18개월을 어캐 보상해줄건데..? 당연히 가는거니 청춘을 버리는건 좀 베네핏은 없더라도 동등하게 사회에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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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또는1 · 975488 · 21/09/16 22:55 · MS 2020

    그건 정치계가 해결해야겠죠.. 제말은 군 가산점을 부활시킨다 해도 그거의 덕을 보는 사람은 일부일 뿐일거란 이야기고 위헌판결로 인해 불가능할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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