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에 관해서 써보자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9585124

전제:타당성 평가는 잃는 가치와 얻는 가치의 비교

얻는 가치:

남녀 평등

육군 수 부족 문제 해결

잃는 가치:

(기존 징병에서 남성이 받는 피해와 동일한)여성 피해

비용 소모

(기존 징병에 의한 사회적 손실과 동일한)사회적 손실

잘못된 여성 징병 찬성 측 주장들:

1.남성이 이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여성의 피해는 잃는 가치가 아니다.

타당성 평가의 전제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여성 징병에 의한 여성의 피해는, 남성 징병에 의한 남성의 피해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잃는 가치를 수반해야 함(나는 남성 징병에 의해 남성이 받는 피해는 절대로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함. 여자라고 별반 다르진 않음). 즉 잃는 가치가 아니거나 아주 작은 가치라고 볼 이유는 없음.

2.몸이 약해서 안가는 것이면, 몸이 강한 여자라도 가야 한다

개개인의 몸이 약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대부분이 약하다->막대한 행정 처리 비용을 들여서 여성 징병을 했을때 충분한 효율을 보장할 수 없다.

즉 일부만 솎아내는건 높은 확률로 상당한 낭비

가급적이면 편향되지 않게, 여성 징병 반대측 주장도 반박해보려 했는데, 근 몇년간 sns에서 제대로 된 반대측 주장을 들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음..

그렇다고 되도 않는 뻘글들을 반박하기도 뭐하고

내가 생각하는 여성 징병 관련 주변 논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잃는 가치 or 얻는 가치 중 한쪽을 강조하는데에만 신경을 쓰고, 양 쪽을 정확하게 비교하는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임.

즉 장점이 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장점이 단점에 비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건데 이러한 비교를 하면서 주장하는 경우는 드문듯. 오르비에서 여성 징병 관련 글 몇십개는 봤는데 '비용'이라도 제대로 확인하는 경우조차 못본듯

결론:

타당성 평가는 개인의 몫, 하지만 사회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면 적어도 '강조'보단 '평가' 자체에 충실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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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 Judge · 919199 · 21/09/16 22:00 · MS 2019

하긴...20대 초반의 그 찬란한 나이에 18개월이란 시간은 참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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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ance · 970944 · 21/09/16 22:01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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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nr · 897987 · 21/09/16 22:01 · MS 2019

"근 몇년간 sns에서 제대로 된 반대측 주장을 들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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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ance · 970944 · 21/09/16 22:03 · MS 2020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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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nr · 897987 · 21/09/16 22:05 · MS 2019

근데 저 평가라는걸 하려면 가치 간의 정량적인 비교가 필요한데 저 가치들을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죠... 통계가 늘 그렇듯 입맛에 맞는 자료만 쏙쏙 골라오면 다시 서로 팽팽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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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ance · 970944 · 21/09/16 22:35 · MS 2020

1.전제를 따르려는 의지 하에서 끝없이 논박을 한다. 이에 따라 서로의 논리적 모순, 무시하거나 찾지 못했던 가치들을 발견한다.
ex)국밥을 먹기 위해선 5000원이 필요하다. 국밥을 먹으면 얼큰할 수 있다.
2.이렇게 논리적으로 명백한 오류를 제거하고, 고려될 수 있는 가치를 모두 수면 위로 올린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남은 쟁점은 순수한 '가치들 간의 우위 판단' 으로만 구성된다.
ex)5000원의 비용과 국밥의 얼큰함 중 어느 것이 나은가?
3.순수한 가치들 간의 우위 판단은 개개인의 몫이고, 개개인의 가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즉 정당한 논쟁만 남는다.

이게 제가 타당성 평가의 전제를 통해 의도한 이상적인 흐름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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