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 수준"…정부의 대학 투자, OECD 평균 한참 못 미쳐
2021-09-16 19:42:44 원문 2021-09-16 18:08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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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다른 국가들보다 투자 비율이 높은 초·중등교육 분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선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학 교육 지출, OECD 평균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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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지표 2021 발표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
수년째 OECD 평균의 60%대
평균 웃도는 초·중등교육과 대조
정부보다 민간 부담률 더 높아
대학 "투자·지원 후진국 수준인데
등록금 동결로 재정 파탄날 지경"
등록금을 못 올리니까 재정 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줘야되는게 맞음
그리고 정부가 치적쌓고 싶어서 기재부 압박해서 연구 과제 기간 3년으로 해버리는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만 할 수 있게 해외 사례(Riken 등) 잘 참고해서 7년 정도 보장해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