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산업계, "병역 특례 보완해야" 한 목소리

Question

대학과 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대체복무(병역특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이 창간 39주년을 맞아 한국에너지공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대학교의 연구 수월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9년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면서 박사 전문연구요원 숫자를 1000명으로 유지하되 복무기간 3년 중 1년은 기업·연구소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제도는 2023년 적용되지만, 올해 박사과정 학생은 당장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을 줄인다. 인구 감소로 부족한 병역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하는 전문연구요원 인원은 늘리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에서는 연구 단절과 우수 인력 해외 유출을 우려한다. 이병호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박사급 인재의 연구 경력단절을 가져와 병역특례를 마치고도 포닥(박사후연구원)이나 지속 연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병역특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연구인력 확대와 맞물려 숫자는 대폭 줄었다. 과학기술 분야만 해도 인원은 고정됐는데 과학기술원 숫자는 늘어나면서 전문연구요원 경쟁은 치열해졌다. 이공계 석·박사 전문 인재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대 역시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한 대학이다. 내년 입학할 학생이 개정된 제도 대상이다. 이재성 UNIST 에너지 화학공학과 교수는 “과거 과기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 100% 수용이 됐는데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 숫자는 유지했지만, 학생 체감 숫자는 줄었다. 2019년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배정 인원은 늘었는데 대학과 중소기업은 다르다. 박사 전문연구요원 1년 복무까지 감안하면 중소·중견기업이 고급인력을 활용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기업에서 1년은 너무 짧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반면, 학생은 1년 단절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진로를 설정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한몫했다.

연구단절과 중소기업 기피 문제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학협력과 전문연구 요원제도를 연계하자는 것이다. 박사과정 학생이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혁신형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다.

오르비도스기 화석 · Accepted Answer

대학과 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대체복무(병역특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이 창간 39주년을 맞아 한국에너지공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대학교의 연구 수월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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