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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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 분들 입장에 자국민에게 해를 끼진 타국민을 국가가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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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좀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크는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영토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하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아무리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은 타국민일지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국가는 타국민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그 타국민을 처벌할 권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와서 죄없는 한국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그 외국인은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