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하니 교부금 줄여야 한다'가 놓친 사실

Question

기획재정부 등의 교부금 재설계 시급하다는 시선에 대해

학생이 감소하니 교육 교부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재정당국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보수언론의 논리였는데, 기획재정부 과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발간한  9월호에서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에 따라 유초중등 학생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하에서는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교육지자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교부금 재설계를 언급했습니다.

학생 감소하니 교부금 줄이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교육청에 돈을 적게 주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르비도스기 화석 · Accepted Answer

기획재정부 등의 교부금 재설계 시급하다는 시선에 대해
각 년도 교육통계에서 추출, 강남 3구의 초중고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학생 감소하니 교부금 줄이자는 논리에서 강남 3구도 피해갈 수 없을지 모른다.
 OECD 교육지표 2020에서 추출했다(www.oecd.org). 2018년 데이터이며, 다른 8개국은 수치 없다. 우리나라는 OECD 내에서 중하위권이고, 우리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 적은 국가(# 표시)에 비해 뒤쳐지는 경우도 있다.

'학생 감소하니 교부금 줄여야 한다'가 놓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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