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옛날에는 기본 4년 이상 준비해야 하는 사법시험 통과해도 2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생들이랑 개빡세게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강의도 듣고 수시로 시험도 치고 실무도 현장에서 빡세게 경험시켜서 그렇게 얻은 종합 점수로 성적까지 메겼는데 지금은 로스쿨 3년에다가 변시 통과하면 그냥 끝임...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사시 출신 변호사들에 비해 실력없다는 소릴 들어도 반박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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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9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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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953466 · 21/09/11 01:46 · MS 2020

오해하는 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로스쿨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왜 로스쿨 세운 학교들은 법학과를 폐지해야 하는가에 관한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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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맛바나나 · 834435 · 21/09/11 01:51 · MS 2018

그렇다기에는 뒷부분은 사시존치 및 로스쿨 폐지의 논리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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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953466 · 21/09/11 01:55 · MS 2020

아니요
법을 최소 10년 이상 공부한 사시 출신 변호사와 최소 3년 공부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비교한 이유는 법학과 부활을 통해 그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거지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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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맛바나나 · 834435 · 21/09/11 01:58 · MS 2018 (수정됨)

공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그럼 2년만에 사시 패스한 법조인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보다 멍청한가요?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쓴이님 근거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사시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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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953466 · 21/09/11 02:28 · MS 2020 (수정됨)

단순히 공부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요. 공부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절반 이하의 공부 기간을 거친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시험 합격자들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하나요? 적어도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로스쿨 학생들보다 질적으로 낮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법조계 현장에서 심지어 로스쿨 교수들 조차도 현 로스쿨 제도의 짧은 교육기간 때문에 바로 실무에 투입되지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체제에 비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2년만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은 보통 서울대 법학과 학생들이 4년 이상 잡고 공부하는 사법시험을 통과했으니까 공부의 양은 적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로스쿨의 경우는 법 공부를 보통 3년밖에 하지 않는데다가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짧은 공부 기간을 거쳤음에도 사법시험 변호사 수준의 질적인 측면을 가진 변호사시험 학생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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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맛바나나 · 834435 · 21/09/11 03:06 · MS 2018 (수정됨)

죄송한데 쓰신 글의 근거는 어떻게 봐도 길게 공부할수록 유리하니 법학과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건데요? 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으셨으면서 갑자기 공부의 질 운운하시면 어떡하나요 ㅋㅋ혼자 뇌피셜로 공부의 질이 로스쿨이 훨씬 떨어진다고 전제 깔아놓으셨으면서..
사법시험 한 해 합격자 대충 500명 정도로 잡으면 성한로 사이 어딘가에서 잘리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사법시험 세대에 비해서 크게 후달리나요? 주장하신 바를 제대로 뒷받침하시려면 애초에 평균 이야기는 꺼내시면 안 됐죠 사법시험 세대를 대체하는 인력은 설로나 연고로에서 나올 거고 그 밑은 로스쿨 설치의 목적 중 하나인 법조인력의 대량양성의 달성에 일조할 텐데요 일반적으로는ㅋㅋ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만 더 덧붙이는데 설로 가신 분들 공부하는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과가 과인지라 주위에 설로..설대출신 행시..cpa 전부 있는데 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양치기는 설로 2학년 선배가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엔 님 근거 가지고 얘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님 근거가 애초에 법학과 부활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란 겁니다 차라리 변시 난이도 상향 이런 게 훨씬 설득력 있고 현실성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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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953466 · 21/09/11 03:59 · MS 2020

핵심은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 체제에서는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 댓글에서 사시랑 로스쿨의 공부의 양과 질을 굳이 비교한 이유는 님께서 2년만에 사시 패스한 사람의 예시를 드셨기 때문입니다. 2년만에 사법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공부량에 비해 질 높은 공부를 하였겠죠. 반면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보시면 로스쿨 학생이 사법시험보다 더 질 좋은 학습을 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공부의 질도 더 높지 않은데 공부 기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자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 현 로스쿨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에 속하는 서울대 법학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4년 이상 법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자질이 보장된다고 보았고요.

제가 로스쿨 제도의 짧은 법공부 기간을 지적하기 위해서 로스쿨과 사시를 비교한 것을 로스쿨 학생들을 폄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부량을 적게 투자하여도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와 질적으로 비슷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나올 수 있고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스쿨 제도의 짧은 공부 기간으로 인해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받는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양성하는 로스쿨이 서연고성한만 있습니까? 강원대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하는 로스쿨 아닌가요? 법조인력의 대량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변호사의 기본 자질을 갖췄는지 의심받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럴꺼면 변호사 자격증을 왜 국가가 발급합니까? 자격증이 기본 자질을 보증해주지 못하는데 말이죠. 서울대 로스쿨부터 강원대 로스쿨까지 정원이 총 2000 여명이나 되는데 기본 자질을 의심받는 변호사가 눈에 띠게 늘어난 것이 문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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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맛바나나 · 834435 · 21/09/11 04:23 · MS 2018 (수정됨)

그 문제의식 알겠는데 그건 법학과 폐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근거가 맞고 틀리고는 일단 차치고서도 님은 자꾸 사법시험 부활 논거를 끌어다 와서는 법학과 폐지 이슈랑 연결짓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글에서는 한 마디도 안 하셨지만ㅋㅋ굳이 정리해 보면 님 논거는 러프하게 말하면 로스쿨을 개나소나 다 가는데 변시도 개나소나 다 붙는다 이거 아닙니까? 근디 그 주장을 근거삼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로스쿨 폐지 및 사시 부활, 혹은 로스쿨 인원 감축, 아니면 변시 난이도 상향 이 정도인데요? 님이 제시하신 근거들로 법학과 폐지 이슈를 문제삼기에는 그 근거들이 법학과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수많은 이유들을 뒤엎기엔 너무 미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변시까지 붙은 사람들이 자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실제로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만 백보 양보해서 실제로 그렇다 한들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는 법학과 존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님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냥 로스쿨 꼴뵈기 싫다고 로스쿨 자체를 문제삼는 거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하고 넘어갈 게시글이었는데 괜히 중립적인 척 하셔서 굳이 댓글 달고 넘어가는 겁니다 ㅋㅋ그리고 변호사도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에요~설대학부출신 설로/설대학부출신 연고로/타대출신 설로 이런식으로 철저히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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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953466 · 21/09/11 05:55 · MS 2020 (수정됨)

"설대학부출신 설로/설대학부출신 연고로/타대출신 설로 이런식으로 철저히 나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왜 나뉘겠습니까? 변시붙은 거 대단한 거 맞는데 법조계 현장에서 심지어 로스쿨 도입을 주장한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 조차도 현 로스쿨 체계 하에서는 기본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옛날 사법고시 시절에는 법조인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비슷한 의견이 나왔고, 소장써보면 어느 법조인이든 비슷한 수준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판례 해석도 소장도 기본 자질 이하의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보게 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로스쿨을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하자는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로스쿨 체제 하에 문제는 대게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 자질을 갖추는 데에 꼭 필요한 일정량 이상의 공부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하다고 지적됩니다. 그렇기에 누구는 훌륭한 머리를 갖춰 로스쿨을 졸업했을 떄 훌륭한 변호사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부족한 공부 시간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공부시간을 늘리자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제가 로스쿨 학생들을 아니꼽게 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변호사가 많아지면 수임료 하락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스쿨이 기본 자질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로스쿨 정원 폐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 부족한 공부 시간으로 인해 자질이 의심스러운 변호사가 생기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현 로스쿨 체제의 부족한 공부시간을 비판하고 법학과 부활을 통해서라도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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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953466 · 21/09/11 05:55 · MS 2020

그리고 저는 제 근거가 사법시험 부활 근거랑 같다 한들, 제 주장은 법학과 부활이지 사법시험 부활이 아닙니다. 근거가 같다고 해서 주장이 같은 건가요? 예를 들어 '학종에 문제가 많다'라는 사실은 '수능 위주의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도 쓰일 수 있지만, '교과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정녕 같은 주장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법학과의 부활과 법학과 학점의 의무이수를 현 로스쿨 제도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는데 오히려 님께서 '변시를 통과한 대단한 사람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법학과 부활은 곧 로스쿨 폐지 및 사시 부활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로스쿨 제도 하에서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직시해주세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독일과 일본은 이같은 문제로 각각 독일은 로스쿨이 학석사 통합 과정으로 5년간 300학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3년의 로스쿨 과정으로는 제대로 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법시험의 부활을 주장한 적이 없어서 법관으로 임용되는 루트를 로스쿨 하나라고 가정하는데 왜 법학과가 로스쿨이랑 양립할 수 없다고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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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텍스 · 988022 · 21/09/11 06:54 · MS 2020

대학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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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到亨 · 970247 · 21/09/11 08:25 · MS 2020

로스쿨 공부량 선행학습+로2때 휴학 때리고
1년 공부하면 공부 총량 5년+@이고

사시는 / 너 이거 다 알고 와야해
나중에 실무 수업만 할거야 /이거고
-> 학습기간 장대화

로스쿨은 리트로 빡대가리들
싹 밀어버리고 법 알려주는 거임
그래서 자질test이후에
선행학습 가정하에
3년안에 사시+연수원 커리큘럼 나가는거고
이미 다 알고있는 전제하에 심화로 빼는거라
역량 딸리기는 ㅋㅋ 1,2기 새끼들이 꿀빤거지

그때 리트 점수로 서울대 썻다면 지금은
인설 미니 수준임

학습기간이랑 역량 비례하는 것도 아닌데
법학사 왜 부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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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반수행 · 1059093 · 21/09/11 08:36 · MS 2021

리트 못보면 빡대가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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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위한 · 880606 · 21/09/11 10:59 · MS 2019

와 여기 장문의토론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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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E FUNCTION · 1007303 · 21/09/11 13:01 · MS 2020

점점 장문이 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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