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우리가 쓴다, 다음 정부는 아끼라"는 문재인 정부
2021-08-31 17:26:01 원문 2021-08-31 11:11 조회수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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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이 8.5%를 기록했다. 임기 마지막해까지 역대급 확장재정을 편 결과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의무를 차기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재정건정성을 높이겠다며 도입을 추진한 재정준칙은 1년째 아무런 진전 없이 잠들어있다.文정부 5년간 총지출 400조→600조원기획재정부가 31일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86조7000억원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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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힐)
그분은 갇히면 안된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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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서 조리돌림하면 되나요?
아니 대놓고 욕을 박으시네 ㅋㅋㅋ저는 저 인간 면상과 개소리를 접하면 험한 말이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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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니 높게 치시는군요인간이라곤 해드려야죠..
작년에 이미 법안통과시켰음ㅅㅂㅋㅋ 현정권말년인 2022년까지 다음정권에 배정된 예산 끌어와서 쓸 수 있고 앞으로.10년동안 예산안 다시 재편하기 힘들게 이미 작년에 다 짜놨음.
그래도 미래 예측하긴 좆네요 ㅎㅎ
아 오타! 이런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군요!!(비문학 반응하기)
끈 밀어올리기
쟤는 왜 맨날 웅앵
제목 넘 자극적으로 쓴거같은뎅..
대가리 총맞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