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우리가 쓴다, 다음 정부는 아끼라"는 문재인 정부

2021-08-31 17:26:01  원문 2021-08-31 11:11  조회수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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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이 8.5%를 기록했다. 임기 마지막해까지 역대급 확장재정을 편 결과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의무를 차기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재정건정성을 높이겠다며 도입을 추진한 재정준칙은 1년째 아무런 진전 없이 잠들어있다.文정부 5년간 총지출 400조→600조원기획재정부가 31일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86조7000억원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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