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교육 관계법의 맹점

2021-08-30 09:10:50  원문 2021-08-30 08:36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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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한 반 20명 안 된다, 원격수업 활성화... 정부여당이 보내는 이상한 신호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여러 중요한 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영향 을 미치는 교육 분야 법안도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것도 있고, 원격수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모두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입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 계열이 처리한 터라 온전히 정부여당의 뜻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급당 학생 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발의안은 학급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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