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취지 공감하지만 왜 하필 지금?... 강행 논란 장기화 예고
2021-08-29 16:29:01 원문 2021-08-29 15:44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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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교육계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는 모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시각 차이가 크다. 논란이 될 게 자명한 사안을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적 행태라는 지적도 많다. 사학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 교원 채용시험도 징계도 교육청에 위탁
29일 교육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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