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소심의위' 임박…일각선 "독립성 우려" 시선
2021-08-29 13:59:59 원문 2021-08-29 13:01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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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조희연 기소 여부' 이번주 심의할 듯 외부전문가들 참여…독립성 우려도 책임넘기기 지적도…"면피하는 건가"
"공수처 만들 때 빠졌는데…왜 부활?"[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협의체를 소집한다. 그런데 '1호 사건'으로 선정할 정도로 무게감 있는 조 교육감 사건 처리를 외부 판단에 맡겨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공수처가 롤모델로 삼은 검찰의 제도는 여러 기능적 한계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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