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뭉 [960579] · MS 2020 · 쪽지

2021-08-28 16:51:57
조회수 251

정법 법치주의 질문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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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가 법에 의한 지배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지문이 옳다고 하는데,


실잘적 법치주의가 법의 지배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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