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잘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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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배상책임이 과실책임이잖아요
과실 책임이면 입증 부담을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니까
(근대 민법 원칙)
사용자가
“나 주의 의무 똑바로 했다” 하고 입증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 저 사람 똑바로 하지 않았다” 하고 입증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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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