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신설 법안 발의...교원단체 '반발'
2021-08-15 09:33:41 원문 2021-08-15 09:26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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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불필요한 고위직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10명은 지난 5일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교육장 신설 이유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직위 사항만 규정해 기초자치단체 등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직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부시장이나 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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