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의]정치적인 주제로 질문 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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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노조 아니에요??
박정희는 추진력있는 독재자
독재자 딱지는 뗄수 없음 비난받아야 마땅한거고
독재자였지만 경제성과를 리더쉽있게 추진한 사람.
비난받아야할건 받아야하고
칭찬받아야할건 칭찬받아야하죠
그리고 박정희 지휘아래 열심히 일한 국민들의 피땀노력.
경부고속도로 지은거는 정말 잘한듯
국가의 녹 먹고사는 직업군 (공무원,경찰,소방관,군인 등)은 법적으로 노조설립이 불가능하고 교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남
전국공무원노조 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었네여 좋은 지식 ㄱㅅㄱㅅ
교원노조는 법적으로 불인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도 딱 선 갈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거
애초에 법외노조가 논란된건 전교조가 정년끝난 교사를 전교조에 포함시킨것 때문시죠.
그건 누가봐도 노조가 아니지요
박통이 실행에 옮긴건 잘한거지만 그 계획은장면 정부때 다 만들어진거죠. 그러니 처음 10년과 그 다음 10년이 참 달라도 그렇게 다를수가요 ㅎ 거기에 독재는 명백한 사실이고ㅊ친일행각도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좋게 보기는 좀 힘드네요 저는.
83조치도 그랬을까요?
83조치가 그랬냐는게 어떤말씀이신지요 ??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ㅎ 83조치가 뭔지는 알지만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알고있진 못합니다
83조치는 정말 독재이기때문에 가능했던 암흑자본의 승화책이었죠. 사채업자들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모조리전환시켜서 일시적으로 동결시켜버림으로써 기업이 망하지않게끔했었죠.
민주당 정권에서 당시 만들어진건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하나의 틀정도였을뿐이라고 하네요 저도 박정희 썩 좋아하지않고 정당성을 부여하고싶지도 않지만 군사정권 이후 제대로 된 집권부터 유신이전까지는 아주 나쁘진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재와 경제개발부분은 독립적으로 볼수가없습니다.
독재였기때문에 샌드박스모드쓰듯 자유롭게 구조를 바꿔나갈수있었던것이거든요.
1번은 잘모르겠습니다 엄연히 교사도 공무원인데 저는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보구요 나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아는게 없어서요ㅋ
2번은 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성장은 누가 봐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하지만 유신헌법과 유신시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가끔씩 유신시대를 경제성장과 결부지어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과 경제성장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교묘하게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71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김대중을 상대로 약 90만표 차이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눈여겨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절이 좋았다고 하는 그 시대 어르신들이 꽤나 있는 것도 사실인데 김대중이라는 신인정치인이 90만표 차이로 졌다는 것은 생각해볼만하다고 저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1번은 일단 교원 노조는 교총이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해서 타격이 있는건 아니에요. 제 생각엔 전교조는 교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조단체라기보다는 교육정책 변화에 더 방점을 두는 이익집단이라는 느낌이강하네요.
2번은 제 내공이 부족해서 할말이 없네요ㅎ 피상적지식 밖에 없어서 뭐라 평가하기는 어렵네요. 일단 공과를 나눠 생각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 합니다.
교총은 노조가 아닙니다
교원단체입니다
교원노조는 원래 우리나라가 노동 후진국이라 절대 인정하지 않다가 1998년인가 oecd 가입하려고 할 때 oecd에서 교원노조도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을 가입시켜줄 수 없다하여 결국 합법화되고 oecd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건 해직교사 노조원 인정여부인데 먼저 노동권 측면에서 보자면 노조의 기능상 해직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조 활동하다가 부당해고 당했는데 그걸 보호하지 못하면 누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맘놓고 하겠습니까 또 현행법상 교원에게만 해직자 노조권이 보장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부당해고를 당한 굥원은 노조원으로 인정됩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일단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는 위법입니다(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침해) 무엇보다 이번 통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 조정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이는 국회에서 제정한 모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한 것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공공복리나 국가안전, 질성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 37조 제2항)
명령으로써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경우는 긴급명령과 같이 긴급한 때만 가능하고 이것도 국회의 사후승인이 필요합니다
6만여명이 있는 노조에서 해직자 20명 때문에 노조가 아니라는건 상식에도 어긋날뿐더러 법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아...
좋은 댓글 감사해요!
박정희의 경제적 공과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죠. 독재를 통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압축적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시각(일반적인 여론도 이러한 것 같구요)이 있는 반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여타 신흥공업국가의 정치구조나 경제성장 수준과 견주어볼 때, 한국의 경제발전이 꼭 '박정희 식'으로만 도달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시각도 있죠.
베트남전쟁이나 원유파동, 냉전체제로 인한 미국의 전략적 지원 등 외부요인들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경제가 발전한 것이냐, 박정희가 선택한 정책적 방향이 뛰어나서 발전한 것이냐, 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구요. 또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정경유착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의 시발점이 박정희식의 경제개발정책이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애당초 왜곡된 산업구조로 산업화를 시작해버렸다는거죠. (헌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습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트리클 다운을 노리고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 기반이 튼튼한 대만과 비교하여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구요.)
그리고 경제적 공과와 정치적 공과를 분리하여 평가해야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가 애초에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죠. (주로 중화학공업화와 중앙집권적 독재체재가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호주국립대 김형아 교수의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이란 책이 있는데 관심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분 입장은 중화학공업화와 독재가 양날의 검처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입장 차이를 떠나서 일단 책이 두껍지 않고ㅎㅎ 쉽고 깔끔하게 정리된 책이라서요. 또 한국 떠나서 호주에서 공부한 지 오래된 분이라 국내 정치와는 한발 떨어져서 서술하고 있기도 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아는게 없는지 느끼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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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의 대한민국의 상황, 거의 아프리카 최빈국이랑 맞먹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그런 추진력있는 리더쉽아닌 리더쉽이 어느정도는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당시는 발전할 상황이었다"라고 반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막연한 가정, 상상일뿐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았을거 같습니다. 경제성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칭찬받아야할 인물임에 틀림없는거 같고, 역시 지나친 독재, 자유억압의 부분에선 비판받아야한다고 봅니다.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2915008&sca=&sfl=wr_subject&stx=%EB%B0%95%EC%A0%95%ED%9D%AC
전에 제가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쓴 글입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레포트 수준의 글이네요.
한국교총...
솔직히 오늘같은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박정희가 강제적으로라도
발전시켰던것 때문에 우리가지금 아이패드나 컴터로 이런얘기도 할수있었던거죠 독재는나쁘네 어쩌네 해봐야 무의미하죠
일단 경제를 살렸잔아요 뭐 인권이니 독재는 추악한범죄다
그런낯뜨거운 이야기 하는사람 이해안가요
2번에 대한 저의 시각은 다음과같습니다.
어떤순간, 판단에도 목적이수단을 정당화할수없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이 경제적으로많은것을 이루었다는것을 제대로평가받고인정받으려고했으면 독제가 아니라정치적으로 지금시대의 민주화를 이룩한다음에 추진력을갖고 그것을 이룩했다는 전제가필요합니다.이래야만 되는것이지 빛의뒤에 그늘이 있어서는 안된다는생각입니다. 그뒤에 그의횡포로인해 희생된사람도고려를해야지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또한 제국주의라는 이념을표방해서 한국이더발전하는길이라는 것을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을지배한 일본과 같다고생각합니다.
어떠한요소는 상호연관성에서 평가되는게옳다고봅니다.
박정희는 지금처럼 인간이 존중받는 시대에서 봤을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을 했지만
그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땐 잘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아니고서는 독재를 안거치는 거의 나라가 없는데,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에게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누군가에 의해 독재는 필연적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박정희는 독재자들 중에는 세계 역사상 아주 괜찮은 독재자 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냥 전교조는 박근혜보수정부의 희생양이죠 전세계적으로 이런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박정희의 공보다는 그당시 산업화를 일구신 국민들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봐요
독재탄압속에서 발전을 이뤄냈으니말이죠
박정희 전두환이 후퇴시켜논 민주주의는 돌이킬수없고 당시 양산된 재벌구조는 심한 양극화를 초래했어요
물론 그 주역은 국민이었겠지만, 그정도의 추진력 있는 지도자 없이 가능했을까요
박정희가 실행한 경제정책들은 이미 장면 내각때 계획해놓았던 것들이고, 박정희는 그걸 그대로 적용한 것밖에 없죠. 그리고 박정희가 경제살렸으니 독재는 상관없다는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화시켜줬으니 일본의 만행을 욕해선 안된다라는 인간들과 다를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