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에 숨진 의대 3학년…대법 "의사 소득으로 배상"
2021-08-02 15:28:12 원문 2021-08-02 06:01 조회수 52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8887823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격시험을 1년여 앞두고 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에서, 의사로 일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미래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의대생이던 김모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당시 김씨는 의대 3학년 1학기를 마친 때였다...
-
"대한민국 의료 난도질, 환자 제물될 것"…서울대병원 교수 자필 대자보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6 08:50 0 1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 첫날인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한...
-
제주 시골학교 또 일냈다.. 프랑스 명문미대 합격생 2명 배출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6 11:55 0 1
제주 애월고등학교가 3년 연속 프랑스 명문 미대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26일...
-
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대학측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6 11:43 0 1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월말 결정날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6 12:43 1 1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 당한...
-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6 09:49 0 3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대한축구협회를 정면 비판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5 18:43 2 1
“하이브가 날 배신...내부고발했더니 감사” “일잘한 죄밖에...사담 짜깁기해 날...
-
“오늘 민희진 옷 정보 좀”… 역대급 기자회견, 품절 대란까지 불렀다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5 22:34 0 1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막말과 비속어 등으로...
-
13년 키운 '라인' 뺏기나…일본 "지분 팔고 떠나라"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5 20:36 3 3
일본에서는 '라인'이라는 앱을 우리나라 카카오톡만큼 많이 쓰입니다. 라인이라는...
-
"월 450만 원 입주도우미 구함", 온라인 시끌시끌한 이유는? [앵커리포트]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5 15:21 1 3
일주일 전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글이 화제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속보] 민희진 “하이브, 내가 죽길 바라나… 한순간 마녀 프레임”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5 15:31 1 1
[속보] 민희진 “하이브, 내가 죽길 바라나… 한순간 마녀 프레임”
-
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공중보건위기 공동대응"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5 10:52 6 8
[서울경제] 보건복지부는 박민수(사진) 2차관이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
새 의협 회장, 의대생 수사에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파국”
04/25 13:00 등록 | 원문 2024-04-25 09:24 0 7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양대...
-
-
[단독] 정부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 새 타협안 검토
04/25 10:21 등록 | 원문 2024-04-25 05:01 10 22
올해 뽑는 2025학년도 입시는 대학별 자율 허용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서...
-
04/25 08:01 등록 | 원문 2024-04-24 16:11 1 1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영국의 한 여성이 구매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
"주 6일 월급 450만원"…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 구인 공고 '시끌'
04/25 01:26 등록 | 원문 2024-04-24 18:17 1 4
월급 450만원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구인 공고가...
-
덕성여대, 내년부터 독문·불문과 신입생 안뽑는다…학내 반발(종합)
04/24 22:37 등록 | 원문 2024-04-24 13:56 1 3
이사회서 학칙 개정안 통과…학교측 "장기적 생존·발전 위해 추진" 인문학 위기 가속...
-
‘범죄도시 4’ 개봉일 예매율 95% 돌파…韓 영화 ‘사상 최다’
04/24 22:34 등록 | 원문 2024-04-24 20:25 1 5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당일인 24일 예매율 90%를 훌쩍 뛰어넘으며 또 한 번...
(기사 내용 中)
.........
당시 김씨는 의대 3학년 1학기를 마친 때였다. A씨 등 유족들은 김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6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사고차량 측 보험회사가 1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대와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했다면 일실수입의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취업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종의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씨와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