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처럼 · 452254 · 13/09/06 21:20 · MS 2013

26번 은1문단을 보시면 a회사에 사이트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와 ㄱ자체의 문장에서 1번 2 번3번의 근거가되고 5번은 받게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않다는 생각~ 이부분과 공동소송의 특징이나오는 2문단이 답의근거가 되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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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준비생 · 341002 · 13/09/06 21:18

우와...글쿤요 27번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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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처럼 · 452254 · 13/09/06 21:23 · MS 2013

그리고 27 번은 제한적 으로 도입한사례여야하는데 마지막 문단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회계내용 이나증권관련에있어서 집단소송이 허용되는데 4번은 제품결함에대한 소송이니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지않아서 틀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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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per · 445714 · 13/09/06 21:24

26번은 윗분의 설명이 맞고 27번의 4번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집단소송은 증권관련해서만 도입되었고 소비자분쟁과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단체소송이 도입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4번이 맞는 말이ㄷ되려면 집단소송->단체소송으로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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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처럼 · 452254 · 13/09/06 21:26 · MS 2013

단체소송은 안되요ㅜㅜ 단체소송이ㄷ되려면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소송을 제기해야지 단체소송이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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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per · 445714 · 13/09/06 21:28

마지막 문장에 소비자분쟁과 개인정보 피해에 한해 단체소송이 도입되었다고 써있으니까요^^ 대기업 제품결함은 소비자분쟁이니 소송을 하려면 단체소송이여야한다는 말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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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준비생 · 341002 · 13/09/06 21:27

근데 소비자결함이어도 대표하는 단체가 없어서 단체소송은 안될거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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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per · 445714 · 13/09/06 21:33

아니 제 말은...말만 바꾸는게 아니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였는데^^ 제가 좀 뭉뚱그려서 글을 썼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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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준비생 · 341002 · 13/09/06 21:25

크..글쿤요 두 분 다 감사감사 ㅠㅠ 그럼 답이 2번이죠?
전 기출 여러번 돌렷는대 저것도 간파못햣내요 ㅜㅜ
선지애서 아 이게ㅡ집단소송인가? 단체소송인가만 구별하려고 달려들엇음 ㅠㅠ
2,4번에서 헷갈렷ㄴ,ㄴ데 어 뭐야? 둘 다 피해입엇고 집단소송인데? 라고 생각해서 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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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per · 445714 · 13/09/06 21:32

ㅠㅠ아쉬우셨겠어요 그런데 시험볼때 조금만 긴장을 푸시고 27번같은 선지를 보면 선지마다 조건이 두개가 제시되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소송의 배경이 되는 사건/소송의 종류 두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죠 그럼 이 문제의 선지에서 문제를 풀때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요!비문학 선지에 의미없이 주어지는 조건이ㅇ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다음부터는 덜 헷갈리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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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vitability · 445336 · 13/09/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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