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해봤어요?" 허은아, 문체부 장관에 '돌직구'…"셧다운제,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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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롤(온라인 게임)을 해봤느냐. '롤드컵'은 본 적이 있느냐"며 '돌직구'를 날리며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규정해 질병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으로, 규제에 규제를 더해 틀어막기만 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체부는 게임산업법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중복 규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이어 "페이커 등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들을 만나본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는 우리 위상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며 "왜 제2의 방탄소년단(BTS)를 꿈꾸며 춤과 노래에 매진하는 청소년과 달리, 제2의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이 찍혀야 하는가. 집안의 컴퓨터를 켜고 끄는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몰아쳤다.

황 장관은 이에 "셧다운제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부처와 학부모의 이견을 수렴해 협의하겠다"고 인정했다.

이어 "비대면 기간 중 다른 산업은 곤두박질인데, 게임 산업은 유독 독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거론되는)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쇠똥구리 · Accepted Answer

셧다운이 실효성 없긴 합니다.

KD · Answer

그거 당신당 집권할때 만들지 않았나?.,

"롤 해봤어요?" 허은아, 문체부 장관에 '돌직구'…"셧다운제,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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